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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23:51
(Sat)
"어업보상 용역 전면 재조사를"
새만금연안피해주민대책위 민봉환 위원장을 비롯한 연안어민 7명은 4일 농림부를 방문해 어업보상 관련 용역의 전면 재조사와 추가 보상을 위한 특별법에의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날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맨손어업의 보상은 잘못된 만큼 보상근거가 되는 용역의 전면 재실시가 불가피하다”면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추가보상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에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어민들은 감척사업 시행때 어선의 시가보상과 간척농지의 우선 등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적법하게 진행된 용역의 전면적인 재실시는 곤란하며, 추가보상의 특별법 명문화는 타지역 및 타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한정어업면허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간척농지 우선분양 요구는 관련 법률상으로 힘들지만, 간척농지 분양사례에 비춰볼 때 대부분의 간척농지는 지역민들에게 분양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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