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농림부 팽팽한 이견
새만금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농림부와 전북도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특별법 제정 및 내부개발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27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이후 종합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매년 2000억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가정할때 새만금 내부 전체 농지를 개발하는데 최소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내부 간척지 활용계획은 6월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들고 국토연구원도 15∼25년 이후를 기준으로 토지활용방안을 연구중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부용지를 시대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도 새만금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또 새만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안 어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부·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전북도 기획혁신전략본부장, 한국농촌공사 담당이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경제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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