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재산권 제한 사유림 삽니다"

무주국유림사무소 55억예산 1200㏊산림 매수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전대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자원 증축, 국토보전 등을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재산권이 제한된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시) 53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1365㏊를 매수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55억원의 예산으로 1200㏊의 산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방치된 산림이나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대상으로 우선 매수하며, 매수가격은 공인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고,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소유 산림은 소규모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막대한 산림자원의 손실이 있다” 면서 “이들 산림을 경제적으로는 물론 공익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사유림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