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과거 부정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 국민적 영웅까지는 몰라도 제법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받을만한 대통령이 한두명 쯤은 있을 법도 한데 아직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훗날 후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나 일단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는 몇가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그들의 정치역정이나 업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동안의 공과만을 이분법적으로 단순비교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또 뿌리깊은 지역감정이 한 몫 거드는 데다 정권만 잡았다 하면 과거를 모두 부정하려 드는 권력의 잘못된 관행도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다.

일례로 개혁을 들어보자. 어느 정권이든 집권만 하면 개혁이라는 개혁은 모두 끝낼 것처럼 외쳐댄다. 그러나 어느 정권도 개혁을 완성시킨 정권은 없다. 개혁은 커녕 개혁만 부르짖다가 국민들에게 개혁 피로감만 잔뜩 안겨주고 흐지부지 되는 것이 다반사였다.그리고 자신들도 다음 정권에 의해 개혁 대상으로 몰리고 만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중앙정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 그리고 인사권과 각종 인허가권까지 말 그대로 작은 정부로서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권한이 크면 큰만큼 책임도 커지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주어진 임기동안 단체장은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고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가 있다. 필요하다면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들이 절제된 이성으로 행사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후유증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민선 4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선거전이 치열했던만큼 감회도 클 것이며 지역의 운명을 걸머졌다는 책임감에 '분골쇄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또 다졌을 것이다. 하지만 자칫 의욕이 지나쳐 과거를 무조건 부정하려 들다가는 자업자득하는 수가 있다. 언젠가 자신도 개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