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태(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최근 수도권 민선 4기 자치단체장들이 연대하여 수도권현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수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기획혁신전략본부장들이 6월13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이에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으고,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비수도권 시도지사협의회구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국론분열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도권의 과밀현상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현안이다. 수도권집중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2003년 말 기준 인구비율이 32.6%다. 그리고 프랑스 18.7%, 영국 12.2% 수준이며 이 나라들은 수도권 집중의 역기능 치유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49%의 인구와 행정기관 84%, 60%에 이르는 생산기능, 그리고 대기업 본사의 91%가 몰려있는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과밀현상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전주상공회의소가 대한 상의와 공동으로 조사한 2005년 기준 우리나라 1000대 기업분포를 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13개로 71.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1%에 불과한 10개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모든 경제. 사회. 문화의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자생발전기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극심한 양극화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북을 비롯한 지방경제가 낙후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공장설립규제 조치가 자꾸만 완화된다면 결국 대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또 다시 몰려들어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에 공장을 신. 증설할 것이 자명한 일로 수도권 과밀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과밀혼잡비용은 연간 12조원, 환경개선비용도 연간 4조원으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수도권 과밀화는 난개발과 양적성장구도로 인한 부작용과 함께 도로와 지하철 개설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결국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가격 상승과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고착화가 극심해 진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목표로 내세우던 참여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수도권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 신. 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원칙적 허용과 국내 대기업의 14개 첨단업종에 대해 수도권 신·증설 기한을 연장해 주는 내용의 수도권규제가 풀리는 조치들이 잇따랐다. 명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조치라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 공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지역혁신사업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직시해야 옳다. 또 수도권이 아니면 한국대신 외국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그 대신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론분열과 사회적 논란을 부추기는 수도권의 민선자치단체장들의 수도권연대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조치는 하루빨리 철회돼야 옳다.

/송기태(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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