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교원성과급제도 다시 생각해야

김정식(완주 용진중학교 교사)

얼마 전에 교원단체에서 주최하는 기념공연에 참석한 적이 있다. 빨간색으로 뚜렷하게 쓰인 “성과급 차등지급 반납하자”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그동안 어느 한해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교육현장에서 조용히 지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문제는 차별화의 차등지급 폭이 많고 적음의 견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보는 성과급지급에 관하여 느끼는 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성과급 차별화는 조직의 인간관계와 분위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교육이란 지표아래 서로 다른 각자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현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성과급 차별화의 폭이 능력 향상 및 교육 발전의 능사는 아니다. 즉 구성원의 보상을 차별화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향상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보상이란 단지 동기부여의 수단이지 조직의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핵심적 요소라 말하기는 어렵다.

셋째, 교육현장의 성과급제도 도입은 생산기업의 성과급 제도의 도입과 차이가 있다. 다시말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기업 현장과 교육현장은 서로 다르다. 제도나 정책은 적재적소에서 실행했을 때 능률적인 향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매년 평가하는 관리자의 근무성적 평가의 차등에 의한 서열화는 의미가 없다. 최근 근무성적 평가에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이라도 하듯 근무평가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교육현장에서 성과급 평가 서열화나 매년 실행하는 근무성적 평가의 서열화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으로 능률과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교육현장은 차등화로 인한 갈등의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차등 지급 반납 투쟁도 그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

/김정식(완주 용진중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