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산지전용허가 등 신청...주민 여론수렴없이 추진
국방부가 16일 전격적으로 군산시에 직도사격장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사격장 강행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지역여론에 대한 충분한 수렴이나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가진 ‘직도사격장 현대화 계획’ 브리핑에서 직도에 자동정밀채점장비(WISS) 설치 공사를 9월 중에는 착공해야 한다며 강행의사를 밝혔다. 또 주한미군이 오는 10월까지 직도사격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군 전력이 해외로 나가 훈련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과 함께 군산시에 ‘산지전용 허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공작물 설치허가’ 등을 공식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전용허가는 국방부가 지난 2월 신청했다가 시민여론을 의식해 3월초 자진철회한 뒤 5개월여만에 재신청한 것.
국방부는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기관끼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관리환(관리이전)’으로 전환해 WISS설치 공사를 강행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강행 방침에 대해 군산시와 지역시민단체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군산비상발전대책위 이만수의장은 “정부가 주민들과의 대화보다는 밀어부치기식으로 사격장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주민들의 더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며 “제2의 부안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동신 군산시장은 직도 사격장과 관련, 이날 오후 군산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만난데 이어 오후 늦게 서울에서 총리실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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