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악용으로 인해 각종 폐해를 방지키 위한 부정수급자 일제조사가 내달 5일까지 실시된다.
임실군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행자부가 조사한 관내 부정수급자 현황은 무려 1960건에 이른다는 것.
부정수급 내용으로는 부양의무자 중 주민등록 말소자와 장애연금수령자,국민연금 가입자 및 장기 입원환자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실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45세대에 2580명으로 올들어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은 38억여원.
군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아울러 복지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부정수급으로 인해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많다”며“철저한 조사로 복지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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