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민(전북일보인터넷신문)

전북일보가 다른 신문에 비해 재개발 관련 기사를 많이 실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관련 기사가 조금은 편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재개발사업을 사회정의 구현차원이나 또는 가난한 주민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때문에 또다시 착취를 당한다는 식의 논조(꼭 이런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은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한 마디로 재개발사업은 철저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진행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그 동안 철저하게 무시되고 재산가치 또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개발사업이라는 방식을 통해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진행방식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허가 관청이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되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급제나 지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은 도급제와 지분제가 50:50이지만 재개발사업은 거의 100% 도급제로 진행됩니다. 재개발사업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과 달리 소유자들의 재산소유 형태가 모두 제 각각이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개인별로 지분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도 모르는 전주시에서 도급제와 지분제 문제를 촉발시켜 주민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주 구도심 재개발은 아주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입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떠나서 우리 전주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관이나 언론이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소시민(전북일보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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