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골프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을 폐지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비스업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업 전기요금이 높게 책정돼 있는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해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 전력요금체계는 호텔, 골프장, 오피스빌딩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주택용, 가로등용, 농사용, 교육용 등 6가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 있다.

이 중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산업용이나, 가로등용, 농사용, 교육용 전력은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을 내지만 호텔, 골프장, 오피스빌딩 등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일반용 전력은 원가에 비해 판매단가가 123.4%에 달할 정도로 높은 요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일반용 전력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만약 유가상승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전기요금을 내릴 경우 한전 등에서 반발이 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일반용 전력 인하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산업용을 포함해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고유가와 저환율로 어려움에 처한 산업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일반용 전기요금간 격차가 커서 장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준다는 데에는 관계부처간 합의를 했지만,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 지는 아직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가상승 등으로 전력의 원가가 올라감에 따라 연말께 재경부.당정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을 재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당장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은 불가능하다"면서 "원가도 대량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싸고, 일반용 전기요금은 비싸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력 모두 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107%에 수렴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관광인프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음식이나 숙박업소에 위생등급 표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위생수준이 떨어지면 등급을 하향조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국에서는 주단위로 음식.숙박업소를 A∼F로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활성화 돼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음식.숙박업소의 위생을 지자체의 민간위원회 등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해 전반적인 위생수준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광인프라는 질도 중요하다"라며 "동남아시아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음식.숙박업소가 누가봐도 깔끔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오는 12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중장기서비스산업 발전방안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