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감사보다 못한 국정감사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 들었다. 올해 국정감사는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7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어느 해보다 알찬 국감을 다짐한 바 있다. 이른바 민생국감이요 정책국감이다. 하지만 올해도 어느 해와 별반 달라진게 없다. 특히 지방 국감은 알맹이 없는 맥빠진 국감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이런 식의 국감이 필요한 것인지 무용론이 나올만 하다.

전북의 경우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 19일 농림해양수산위의 전북도, 24일 행정자치위의 전북도및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들 국감은 쟁점이 없어 싱거웠다는 게 한결같은 평이다. 출석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감사 도중 자리를 비우거나 조는 일은 많지 않았다. 또 예년처럼 고압적인 자세도 없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아니 지역사람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쟁점이나 심도있게 파고 드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맡겨도 될게 아닌가.

교육위 국감에서는 교사부족 대책, 학교폭력, 특수학교 문제 등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거론되었던 내용들이 질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주예고 비리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부실, 옥천인재숙 문제 등도 언론 보도 수준을 넘지 못했다. 농림해양수산위와 행정자치위의 경우는 단골 메뉴인 새만금사업 이외에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 사실 행자위의 경우 새만금은 소관업무와 거리가 있는 사안이다. 질의도 중복되거나 너무 평이해 긴장감을 주기에 역부족이었다. 심지어 지역사정을 잘 모르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질의도 없지 않았다.

이처럼 국감이 맥빠지게 된 것은 지방에 대한 이슈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당일치기로 내려와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대선을 의식해 송곳질문을 삼가하는, 정치적 접근을 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감은 일년에 한번 정부의 정책집행과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알맹이 없는 지방국감이 계속된다는 것은 준비과정 등을 생각할 때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제도적 보완과 국회의원들의 좀더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