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 출연기관 방만 책임 물어야

이미 예고된 것이긴 하지만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들의 인사 및 예산, 조직운영 실태는 예상보다 훨씬 더 한심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민 세금이 출연된 기관들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이런 기관들을 구조조정시키겠다고는 하지만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수술과 재발방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눈가리고 아옹한다는 비판을 받게될 것이다.

전북도가 이번에 특감을 벌인 대상은 전북발전연구원과 (재)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생물산업진흥원, 전략산업기획단,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기계산업리서치센터, 니트산업연구센터, 신용보증재단, 운수연수원, 생활체육협의회 등 11개 기관이다.

적발된 게 101건이나 되지만, 양 보다는 안하무인 격의 인사전횡과 주머니 씸짓돈 쓰듯 한 예산낭비, 원칙도 기준도 없는 연봉책정 및 회계관리 등이 적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무 상한연령이 60세인데도 59세인 사람을 3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60세인 사람을 3년 계약직 원장으로 임용한 사례도 있고 전북도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3급(부이사관) 대우로 채용하기도 했다. 모두 직원 상한연령을 60세로 제한한 전북도 출연기관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로비 컨넥션이 없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를 밝히는 게 핵심이지만 이번 특감에서는 말만 특감이지 이런 컨넥션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공기업이 더이상 권력자의 측근이나 퇴물들이 놀 공간이 돼서는 안된다.

또 많은 돈을 줘 의뢰한 연구용역이 써 먹지도 못하고 사장됐다면 부실용역이 뻔하고, 근거도 없이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수도권에 사는 원장 출장비로 역시 수천만원이 지급된 사실 등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내 기업이라면 이런 식으로 선심쓰듯 예산을 마구잡이로 지출할 수 있겠는가.

연봉 책정도 문제다.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연봉을 기준으로 삼거나, 영입할 사람을 정해놓고 대상인물에 맞춰 연봉을 책정하고 있으니 원칙과 기준이 물구나무 선 꼴이 아니고 뭔가.

이런 전횡과 방만, 낭비, 불법 등이 드러났는데도 징계 정도에 그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납득치 못할 것이다. 기관장이라면 당연히 경영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적인 유용,횡령 등 불법이 있었다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