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이익 외면한 새만금 개발방안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최종 용역 결과가 어이없게도 '한시적 해수유통 후 집중 개발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된다면 산업단지가 군산 쪽 한 곳에 배치돼 오염물질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새만금신항 건설과 배후 물류기능 구상은 물건너 가게 된다. 환경성은 낫다고 할지 모르지만 경제성은 크게 떨어지는 취약성이 있다. 전북도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개발방안이 채택된 것이다.

당초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용역 수행기관은 만경강 수질이 좋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수를 유통시키되, 산업용지를 군산국가단지 쪽 한곳에 집중 배치하는 안과 신항만 배후부지에 분산 배치하는 두가지 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첫째안은 오염물질을 집단처리함으로써 환경성이 낫고 둘째안은 새만금신항 배후에 산업, 물류, 조선 등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다.

두 방안과 관련, 우리는 환경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재원대책도 서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뛰어난 산업단지 분산배치안을 주장해 왔다. 환경관리를 제어할 수 있다면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은 반대로 이뤄졌다. 용역기관들은 두 개발방안을 놓고 저울질하다 환경성이 낫다는 이유로 군산쪽 집중개발안을 선택한 것이다. 5개 용역기관중 국토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 두 기관만이 경제성에 비중을 두었을 뿐 나머지는 기관의 성격상 환경성을 중시하는 기관이라 이같이 결정된 것이다.

커다란 프로젝트가 용역기관의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처럼 웃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뭐하러 두가지 대안을 내놓았는지, 또 공청회는 뭐하러 열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형식적인 절차나 이행하려는, 구색갖추기 밖에 안된다. 도민을 기만한 행위인 것이다.

또 새만금신항을 발판으로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해 환황해권 전진기지화할 전북도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되기는 커녕 야심찬 구상이 오히려 제동이 걸린 격이다.

정부는 이제 용역기관이 제출한 개발방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는 일만 남겨놓고 있다.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새만금은 결국 전북도의 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