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백의 一日五話] 일본 견제위해 ‘이 라인’ 선포

◎ 1월 18일

①일본은 부당한 선언이라고 반발

1952년 오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해안의 자연자원·수산물 보존과 이용을 위해 임해 해붕의 보전에 국가주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했다. 원래는 ’이승만 라인‘이라 불렸으나 인접국과의 평화를 위해 ’평화선‘이라 했다. 이에 일본은 공해에 대한 부당한 선언이라고 했다.

②독도는 원래 ‘우산·삼봉’ 섬

1954년의 오늘, 정부는 독도에 한국영토라는 표지를 설치했다. 경북 울릉군에 속하는 바위섬인 독도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우산·삼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 오던 우리 한국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이 섬에다 ‘다케시마’(竹島)라고 이름 붙여 저희들의 영토라고 해 온 것이다.

③부산 국회서 개헌안 부결

6·25 전란 후, 부산정부시절이었던 1952년의 오늘, 국회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제안한 2차 개헌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개헌안의 내용은 ① 대통령 직선제 ② 민·참의원 양원제 등이었다. 이때 투표결과 찬 19표, 부 149표의 압도적 다수표로 부결됐던 것이다.

④조선어학회 사건 첫 공판

일제는 일본어 사용과 조선어 말살을 위해 ‘조선어학회’를 불법결사라고 하고, 회원들을 민족주의자라고 일제히 검거했다. 혹독한 고문을 감행한 끝에 1945년 오늘, 힘흥지법에서 최하 2년형을 선고했다. 피고들은 이해 광복을 맞아 풀려 나왔다.

⑤프랑스 계몽시대 3대 수재

법의 정신에서 권력은 권력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3권 분립’을 처음 주장한 몽테스큐는 프랑스의 법학자이며 철학자, 고등법원의 판사를 지낸 사람이다. 1689년의 오늘 출생한 그는 프랑스 계몽시대에 블레르 및 룻소와 더불어 3대 수재로 이름이 높다. 그의 3권 분립론은 미국 헌법에서 기본원리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