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임부부 시술지원대책 보완해야

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부인의 나이가 44세 이하인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1회당 150만원씩 2회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문제는 시술지원을 최대 2회로 제한하는 바람에 두번의 기회에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불임부부가 계속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있다. 현 건강보험제도는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은 전액 자기부담으로 돼있다. 막대한 추가비용이 부담되는 불임부부들은 단 두차례 시도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은 지금껏 출산을 가정의 일로만 간주해온 정부가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액의 시술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 불임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정부 역시 국가차원의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는 그야말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킨 윈윈정책인 것이다.

예상대로 불임부부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만 4263쌍의 불임부부들이 참여해 39.7%인 5665쌍이 임신에 성공했다. 도내에서도 474쌍이 참여해 172쌍이 임신에 성공해 올해 190명 이상의 아기가 태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5년 기준 도내 전체 신생아 1만5617명의 1.2%에 이르는 적잖은 숫자다.

현재 국내의 불임부부는 63만5000쌍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국내 가임여성13.5%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이 정부지원으로 3쌍중 1쌍만이라도 출산에 성공하면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율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불임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시험관시술 까지 횟수나 비용 상관없이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사례이다.

전문의들은 시험관아기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횟수를 최소 3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관련예산을 지난해 보다 적게 책정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시험관시술이 각종 출산장려책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시책으로 확인된 이상 보다 과감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