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임용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전북도 교육행정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행정의 근간인 인사와 계약부문이 특혜 의혹에 휩싸이는 등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선 올해 들어 불과 한달 사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짚어 보자. 도교육청은 시설공사의 수의계약 한도액을 두배로 높였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부패 차단을 위해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는게 추세인데 이를 역행한 것이다. 또 도교육청이 전북대 교수들에게 준 용역보고서가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이어 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연수대상자 선발이 한달만에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년퇴직 예정일 5년 이내인 자는 연수에서 제외된다’는 연수규정을 어겨 교육부로 부터 반려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단행한 전문직 인사에서 ‘특정고교 출신 인사 우대’라는 해묵은 논란이 빚어졌다. 또 이달 20일에는 도교육청이 선정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연구시범학교 선정이 하룻만에 25개에서 19개로 축소돼 발표되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특혜 의혹과 합격자 입력오류 사건이 발생했다. 도대체 교육행정이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인사가 행정의 가장 기본이고, 이것을 의심받게 되면 조직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치른 초등교사 2차 면접전형에서 특정 수험생의 부친을 면접관으로 참여시켰다가 탈락자들이 반발하자 탈락자 27명 전원을 합격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한술 더 떠 1차 시험에서는 이름이 같은 수험생을 잘못 입력시켜 합격자가 탈락하자 2명을 모두 합격시켰다. 그러고도 변명은 가관이다. 특혜의혹은 없고 명퇴자가 많아 인건비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교원임용시험 과정을 보면 도교육 행정이 얼마나 나사가 풀려있는지 짐작이 간다. 재검증없이 전원을 합격시킨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교육행정을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이 신뢰할 것인가. 이번 사고에 대해 교육부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 그에 앞서 교육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 교육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