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에 사회복지시설 33곳 '공급초과 심각'

수용률 62%...정원 못채운 시설 속출

완주군내 사회복지시설이 심각한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의 시설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시설 13곳, 개인 운영시설 15곳, 미신고(조건부) 시설 5곳 등 모두 33곳으로, 인구 대비 복지시설 수용력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완주군 노인요양시설 수요 충족률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무려 302.7%를 기록,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군내 수요를 이미 채우고도 넘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 노인요양시설 수요 충족률은 75%이고, 도내 평균은 133.3%이다.

이같이 사회복지시설이 완주군 지역에 몰리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시설들이 속출하고 있다. 군이 지난달말 관내 사회복지시설 12곳의 수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정원 1292명 가운데 807명이 입소, 수용률이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모두 채운 곳은 단 1곳 뿐이다.

완주 지역에 사회복지 시설이 몰리는 이유는 전주시와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내 대부분 지역과도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 때문. 더욱이 내년도 7월에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장법을 앞두고 시설수가 증가할 조짐을 보이자, 군이 신규 시설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이 몰리면서 수용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군비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4년간 시설 확충을 막고, 그 이후에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