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산 - 천안 고속도로 요금 적정해야

민자로 건설된 논산 - 천안 고속도로 요금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좀 잠잠하다가 이제는 부산 - 울산 고속도로와의 요금 차이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논의가 지역 차별론 입장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민자 투자로 건설된 시설인 만큼 적정한 요금을 결정하는 방법이 핵심적인 논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논쟁을 야기한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건설의 투자자가 도공과 국민연금이어서 그 구간의 요금이 낮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천안-논산 구간은 왜 도공 등에서 투자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도공 등에서 투자한 경우라 해도 투자에 대한 필수 수익률이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기업이나 국민 연금이 투자 필수 수익률을 낮게 잡았다면 해당 투자자에 대한 이익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손실로 고속도로를 보조한 셈이 될 것이다.

정부 규제 사업에 대한 적정 요금 결정 방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도로 유지에 필요한 한계 원가를 요금으로 정하는 것이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 최적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다.

실무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건설 원가와 유지비용에 적정 이윤을 합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요금을 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문제는 요금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다. 가격을 인하하였을 때에 이용자가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공급자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전으로 우회하는 경우보다 유가와 시간 절약을 합하면 비싸지 않다는 주장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 맞다면 합리적인 소비자는 당연히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다. 그 경우 요금 결정시 예상된 이용자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그 차액은 전부 공급자가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독점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만일 요금을 낮추고 가격 탄력성이 높다면 공급자의 수익은 지금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 경우는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요금 결정을 원가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분배가 적정하게 될 것이다. 만일 가격을 낮추어도 이용 승객수가 늘지 않는다면 이는 애당초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 때에는 비싼 요금을 낼 것인가 아니면 대전으로 우회할 것인가를 소비자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논쟁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