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유류세(油類稅)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오르기만 하는 기름 값에 기업경영과 가계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첫째주에 1ℓ 에1554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뒤 조금씩 하락했으나 지난주 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국내 기름값 상승은 국제 원유가격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그동안 국내 유류세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류 소비자 가격의 60%가 세금이다. 반면 미국은 17%, 일본은 46%가 세금이다. 우리의 기름값이 이들 나라에 비해 구조적으로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런 높은 세율 덕분에 정부는 지난해 유류 관련 세금으로 25조9000억원을 거뒀다. 2000년과 비교하면 50%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세금 138조원의 20% 가까이를 유류세로 채운 셈이다.

휘발유의 경우 부과되는 세금 종류만도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등 4가지이다. 세금에 또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휘발유 1ℓ를 넣고 1500원을 지불했다면 900원을 세금으로 낸 것이다.

이제 자동차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시대는 지났다.전국의 등록차량이 1600만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는 서민들에게도 필수품이 됐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먹고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대형차나 외제차를 타는 계층은 기름값 몇푼 오른다해서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고유가로 고통받는 계층은 불황과 구조조정등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세수감소’와 ‘에너지 절약의 역행’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고통 보다는 손쉽게 거둬들이는 세수확보를 더 비중있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에너지 절약 주장도 차를 굴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서민들 호소는 아예 듣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자세다.

유류세 인하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 경선 유력후보들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열린우리당도 인하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손쉽게 막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지나친 세금은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선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