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산항 개발예산 반드시 확보돼야

전북도는 군산항 개발 사업을 위해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북도가 중국과의 연계를 통한 환 황해권 물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군산항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산항 개발은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요한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항만 개발 계획은 부산과 광양에 집중되어 있어 해마다 군산항 개발 사업 예산 확보가 차질을 빚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전북도 내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항만 개발에 필요한 방파제와 안벽 건설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준설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어 당장 항만 운영에 차질이 불을 보듯 뻔하게 되었다. 앞으로 경제기획원의 예산 결정 과정에서 다시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런 현상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북도가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중앙 정부를 리드하는 입장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상적 경상 예산이 아닌 장기적 사업 예산은 일반적으로 장기 국가 개발 계획에 의해 배정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기본 계획이 수립될 때에 전북도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이니시어티브를 행사하여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장기 계획이 한번 수립되면 기간 중에 이를 뚫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전발연 등 관련 연구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입장과 전북도 입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마스터 플랜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치권과 함께 전북도의 구상이 중앙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전북도의 전략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때라는 점을 지금이라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 차원에서 중앙 정부 예산 장기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정치권과 유기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지금부터 향후 5년 내지 10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전략과 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