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교육부 부장)

대선이 불과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가동하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세번째 대선 출마선언, 현직 국세청장 구속 사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 등이 잇따르면서 ‘시나리오가 잘 짜여진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일 정도로 세상이 시끌벅적하다.

세상은 항상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면서 역동성 있게 발전해 가는 것 같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들이 반년만에 구출되고, 세계 곳곳에서는 국지전과 폭탄 테러, 폭력과 강도, 절도, 사기 사건들이 횡행하고 있다.

물론 남북한이 화해 분위기에 접어들었다든가, 소중한 내 몸 속의 장기를 불치병 환자에게 떼어주는 아름다운 사연 등도 많지만, 우리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부패와 범죄 등 부정적이고, 훨씬 선정적인 사건과 사고 등이다.

전라북도 교육계도 요즘 충격에 빠졌다. 교사의 체벌과 원조교제 사건이 잇따르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체벌교사는-동영상에서 보여졌듯이- 사랑의 회초리라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인 체벌을 가해 비난을 받았다. 이번에 나타난 극단적인 폭력 체벌은 교단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또 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체벌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체벌금지가 불러올 부작용도 예상했는지 의문이다. 체벌이 완전 금지되고, 체벌 교사에게 엄한 징계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알고,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은 현명하고, 공부도 잘한다. 하지만 그 중에는 영악하고, 폭력적이고, 교사를 얕보고 무시하는 학생들도 많다. 신분이 학생일 뿐이지 그들은 체구와 사고 등 모든 면에서 성인 교사나 다름없다. 수많은 교사들을 ‘영화’속의 특정 교사상으로 일반화해 대처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일 수 있다. 이번 H고 체벌사건과 관련, 교사가 지나치게 흥분했던 원인이 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또 하나의 충격적 사건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현직 교사·교직원’의 원조교제,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당국의 조치다.

원조교제 사건이 터지면서 당국은 당사자들을 즉각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의 조치는 지나치게 행정적이고, 미온적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버젓이 근무하게 된 것이다. 당사자의 입장도 힘들 것이다. 자신이 미성년자 성폭력범이라는 사실은 교육청 모든 직원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측과 합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A씨가 교육부장관 상을 받은 사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교육공무원 신분인 점,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남자와의 원조교제 사실을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A씨의 범행이 전체 교육공무원 사회에 끼친 악영향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

또 최근 한국외대 재단이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교수에 대해 해임 조치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이 대학재단 관계자가 “상호 주장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해당 교수가 술을 마시고 여성 제자와 호텔에 머물러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사실만으로도 교수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점은 가슴에 가로새겨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한국외대가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나아가 대학의 자존심을 중시하는 판단을 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공을 받아든 최규호 교육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볼 차례다.

/김재호(교육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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