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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부실후계자 양산?' 진안 후계영농인제 관리 허술

가격 폭 심한 작목 선택...한은숙의원, 지원금 회수 대안 없다 지적

자립영농 정착을 위해 도입된 진안군의 후계농업경영인제가 허술한 관리로 부실농업인후계자만 양산하는 등 허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진안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은숙 의원(사진)에 의해 제기됐다.

군의회에 따르면 관내 신규 및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550명 가운데 절반인 273명이 사업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사망과 신병은 30명 뿐이며, 나머지 243명은 전업(12명)내지 이주(94명), 무단이탈(107명)로 조사됐다.

사업이 취소됐음에도, 여지껏 이주 및 무단이탈자 4명에 대한 6000만원의 지원금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뾰족한 회수 대안이 없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벌이는 영농후계자들도 상황은 나을 바 없다.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태반이 투자금액도 건지지 못하는 판국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2년부터 올 현재까지 103명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지원금 대비 성공한 영농후계자는 57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마저도 지원금을 상회한 (추정)소득을 올린 실질적인 성공 모델은 18건에 불과할 뿐, 나머지 사업건은 지원금에도 못 미치는(29건) 등 저조한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후계농업경영인제가 겉도는 것은 비교적 가격 등락폭이 심한 작목을 선택했다가 영농에 실패, 재정손실을 입은 데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후계영농인들을 감독하는 주무부서의 안이한 사후관리와 사업계획서 제출시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은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임차인과 임대인의 친필이 동일한 서필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 사업계획서 1부가 한 의원에 의해 입수됐다.

한 의원은 “세밀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모양새가 확연했다”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특별감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해당 실과에 책임을 묻는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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