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로 드러난 의정비 졸속심의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너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여론이 사실로 입증됐다.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정보 공개를 통해 입수한 도의회,도교육위원회,14개 시군 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한마디로 객관적인 기준없이 의정비를 책정했다는 것이다.지방의원들에 대한 보수가 유급제로 전환된 이후 내년도 의정비는 어느정도 인상이 불가피했었다.

하지만 심의위원 구성에서부터 심의 전반에 걸쳐 자의적으로 의정비를 심의 한 것은 분명 지탄 받아야 할 사안이다.이번에 인상한 의정비는 처음부터 무작정 올려 놓겠다는 의회의 의지만 엿 보였다.의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 집행부도 의정비 인상에 한 몫 거들고 나선 것이 확인된 이상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의정비를 심의한 회의록을 들여다 보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챙기면 된다는 식으로 의정비를 인상하고 말았다.

“집행부의 살림을 절약해서라도 타 시군보다 의정비를 많이 책정해야 한다.타 시군과 비교해 남원시 위상이 평가 절상되도록 해야 한다.인근 시군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올려야 한다.설문을 100% 의존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여론조사는 참고만 하면 된다.도의원들이 우리 이웃인데 인상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무주군도 98.7% 올리는데 우리도 인상해야 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인상안을 합리화 시켰 놓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가관이었다.심지어 도의회 의정비 심사 위원 가운데는 우리 도가 서울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하지만 의정비나 올려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냐는 의견까지 내 놓았다는 것.의정비 재원 조달은 도민들의 혈세로 충당된다.심의위원이 이것도 몰랐다면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본인은 심의위원이 된 것을 큰 명예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민들은 그만큼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형식으로 생각하고 반영치 않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의정비의 높고 낮음이 의원의 품위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물가 인상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로 의정비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내년도 의정비 심의는 위원 구성부터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