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도(문화시대 대표)

기름값이 드디어 베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어렸을 때 아궁이 불 때고 연탄 때던 시절이 생각이 난다.

나이 40대를 거친 성인들은 70년대 초와 80년대 초의 오일 쇼크를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 몰랐어도 아마 군사독재정권이 아니었으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수준의 경제공황이 아니었나 싶다.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자가용을 소지하고 이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가용 1천만대가 넘은지 오래됐으니 1가구당 1대꼴로 국민 대다수는 기름값 폭등에 아연질색하고 있고 정부의 유류가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저소득을 위한 등유값 인하만을 추진했을 뿐 여전히 유류세전반에 관한 문제를 세수확보 문제 때문에 내릴 수는 없다는 요지이다. 지난해의 총 국세 138조원중 유류세가 23조 5000억원으로 전체 세금의 17%를 차지하니 그러한 변명도 일면 타당할 수 있다고는 하겠으나 올해 세수 초과징수액이 11조원을 기록하고 있어 정부의 세수확보 문제 때문이라는 변명은 국민들의 질타를 면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민 대다수의 주머니의 문제를 외면하고 지금 메이져 정유3사의 이득구조만을 편들고 그들의 부당이익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은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없음을 정부도 이제는 알아야 한다. 지난번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며 소비자고발센타에 조사에 의하면 정유3사가 취한 부당이익은 1조 2천억 가까이인데 그 불법적 행태에 대한 과징금은 고작 3000억도 안되는 돈 이었으니 어떤 국민이 정유3사와 정부를 미워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니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유가상승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가격 결정구조의 투명성제고 △유통비용 축소 △공정경쟁 촉진 △과점체제에 있는 정유사간 담합 억제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소비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 발표를 했으니 지켜볼 일이지만 정권말기의 네임덕을 얼마나 무시하고 국민을 위한 성실한 정책과 실천을 담보할 지는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다.

국민들의 불만이 이 정도니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서 현실적인 정부의 유류정책을 내놓기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합신당의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탄력세율의 최대치 3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세금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의 엄호성 의원도 "고유가 여파로 국민과 서민부담이 가중되지만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이는 재원 확보에만 눈이 멀어 기름값 폭등에 따른 정책 대응이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정부는 정유사 및 통신사 등을 독과점 방식으로 허가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하루빨리 폐지하고 자유경쟁에 붙임으로 해서 유가인하를 꾀해야 한다. 둘째 유류세로 확보된 예산을 지금처럼 도로, 항만, 항공 건설 등 '묻지마식 개발'을 추진하는 비용에서 미래에너지 대체에너지 개발비용으로 사용되거나 국민복지로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정유3사의 담합형태의 이윤추구방식을 근절시킬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유래없이 많은 사람들의 출마로 다자구도로 가고 있지만 말로만 경제가 아니라 국민과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가장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진정 "하늘이 백성에게 내려주는 성군"이 탄생되길 기대해 본다.

/정상도(문화시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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