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아파트 과잉공급 대비해야

최근 전북 지방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에 대한 청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전북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북의 경우 그 의미가 더욱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를 더하는 것이다.

우선 전북 지방의 주택 보급률이 110%에 달하고 있어 더 이상의 아파트 추가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방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음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 현상이 전북의 경우에도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강화와 강력한 가격 규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할 정책 과제이다. 상대적으로 증권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바람에 금융권에 자금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되는 모든 시장 부문들이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데 시장 간 균형이 크게 손상되는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의 아파트 소비 현상에 대한 반성도 필요할 것이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분양가격과 프레미엄 기대 심리로 청약이 과열된 현상들은 소비자나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장기간 지속된 원인을 찾아내어 앞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메카니즘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주최가 되는 도시 개발이 인구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조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전주시의 경우도 서부 신시가지, 사단 이전부지, 혁신도시 등 도시 개발 요인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충당할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가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경제 주체들은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