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대북(對北)지원 쌀

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한 남한의 쌀이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되지 않고 비무장 지대에 인접한 북한군 최전방 부대로 유출된 사실이 군당국에 의해서 포착되었다고 한다.

남한에서 보내는 쌀이 북한에서는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은 탈북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북한의 경직된 체제로 보아서 능히 그럴수 있으리라 본다. "북한 요지경“이라는 책을 쓴 호혜일씨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북한으로 지원되는 남한 정부의 식량 지원은 북한으로 인도되는 즉시 70%는 군부대로 30%는 평양시민들 에게로 분배된다. 이는 비단 남한 정부에서 보내는 식량만이 아니라 국제 식량기구에서 보내는 모든 식량이 이렇게 분배되고 있다. 남포항과 원산항 등지에 유입되는 지원 식량들은 배분 지령에 따라 즉석에서 군부대와 평양시로 나누어진다.

2003년 4월 남포항에는 국제 적십자에서 보내준 식량들에 대한 분배를 위해 수많은 군부대 화물차들이 나와 있었는데 남포항에서 멀리 떨어진 군부대차 주차장 입구에는 일시적으로 군부대차 번호판을 일반 사회 번호판으로 고치기 위해 여려명의 아줌마들이 흰색 색감으로 군부대차 번호판을 칠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북한의 군부대 번호판은 검정색 바탕을 하고 있어서 흰색 바탕을 하고 있는 사회차 번호판과 뚜렷히 구별된다. 북한에 지원되는 모든 식량은 량정성의 계획에 따라 분배되며 이것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식량들과 합해져 그 분배 수량을 통일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그리고 평양시에 공급되는 지원 식량도 평양시민들에게 국가식량 공급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평양시민들은 남한에서 보낸 식량이 지원 식량이 아니라 돈을 주고 수입한 식량으로 알고 있어 남한에 대해서 전혀 고마움을 모르고 있다.

북한의 지방 도시들은 지원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지원식량이 오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북한 요지경“의 책은 북한의 실상을 어느 정도는 폭로한 책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식의 대북 지원 쌀은 평범한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