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현행유지'에 환경단체 반발

환경부가 21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환경단체들이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감축'이 아니라 `현행 유지'라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잇따라 성명을 내고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시민 사회와 연계해서 총력 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한 선진국들이 의정서 합의 내용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부의`현행 유지' 방침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현행 유지의 기준이 되는 연도를 2005년으로 잡았지만 199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까지 16년 동안 98.7%나 늘어난 것이다.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100% 가까이 늘었지만 세계의 흐름에 맞춰 이를감축하기 보다는 배출량이 늘어난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게 된다.

환경정의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표치에 불과하다"며 "환경부가이번에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의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감축 기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국가들이 더 많은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한국이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감축 기간에는 감축 의무를 지는 선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경부의 방침대로라면 2013년 이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제시하는 배출량 목표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제적 흐름에 맞게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한 5~1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이유진 에너지ㆍ기후변화팀장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2000년 이후 다소 소강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출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은 기후변화 대책을 아예 세우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다른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정부의 방침에 대해 총력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유지이기는 하지만 배출량이 매년 2.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감축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까지 현행 유지라는 목표가 이뤄진다면 2013년부터는 감축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2013년 이후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인 시각으로보면 이번에 발표한 2012년까지의 배출량 목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