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19:36
(Wed)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4일 조합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불법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해 사업장의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전북지부장 최모(42)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속노조는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금속노조 내부 조합원들 사이에서조차 찬반 여론이 갈리는 상황이었는데도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파업을 벌였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고 지부장으로서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전북지부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조합원총회시간을 이용해 파업한 점, 사측에서 피고인이 전북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공로가 크다며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작년 6월 25-29일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한미 FTA 반대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