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재조정' 공식 시사…이대통령 "일률적 추진보다 시·도가 수정·보완해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일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열린 16개 시도지사 회의는 예정보다 40분을 넘기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와 대운하를 주요 의제로 삼아 열띤 논의를 벌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들은 재검토설로 혼란이 일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해 확고한 추진을 요구했고 일부 시도지사들이 대운하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이 시도지사의 건의를 듣고 1년에 두차례씩 만나기로 약속한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했다.
▲혁신도시=정우택 충북지사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늦어지면서 지방이 출렁이고 있다. 혁신도시, 지방정부 조직개편 등이 그런 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도 "최근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보도로 지방 민심이 혼란스럽다. 방향과 원칙을 조속히 정리해 달라"고 지원사격을 했다.
김진선 강원지사도 "공공기관 민영화로 민영화된 기관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민영화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나서 달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사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추진방침을 정하는 것보다는 각 시도가 형편에 맞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적 논리로 혁신도시를 추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혁신도시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첫 공식적 언급이자 사실상 혁신도시 재검토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대운하=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은 낙동강 운하 조기 건설을 건의했다.
경남지사는 "낙동강 운하는 단순한 운하문제가 아니다. 동남권 신공항, 동서남해안연안특별법, 여수엑스포와 연계된 것"이라며 운하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홍수로 인한 상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인운하를 조기 완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대운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 남원에서 생산된 차가 테이블에 오르는 등 지역의 특산품이 다과로 쓰여 눈길을 끌었다.
▲건의사항=김완주 전북지사는 혁신도시에 공립 특목고를 설립할 경우 학교 부지 무상 지원, 기업 이전에 준하는 정부 재정 지원(기업 이전시 지자체 지원금의 50%까지 정부 보조 가능)을 건의했다. 또 기업이전 유치시 국비보조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암DMC 산학협동클러스트 조성을 위해 첨단학과 신설, 연구소 신증축시 과밀부담금 감면 등을 건의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폐쇄된 도심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요청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산업단지내 과도한 녹지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인천-부산까지 해안을 연결하는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완공 등을 건의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영어교육도시 설립에 대한 국가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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