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논란과 관련 13일 미국 무역대표부가(USTR)가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며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으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20조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 정부가 수용했기에 잘됐다"며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국회에도 내용 자체를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미국측이 한국 정부의 검역주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15일 예정대로 장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효력을 갖는 협정 형태가 되도록 다시 협상하라"며 고시 연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14일 오전 각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회동'을 가진 뒤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쇠고기 협상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