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공무원, 국민에 정책 알릴 의무있어"

"광우병문제 아는 부서 농림수산식품부밖에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모두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하고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책을 펼 때 사전에 국민이 알게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또 사후에 알리는 유용한 소통관계가 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국민과 정부는 원활히 소통해야 한다"면서 "광우병 문제를 보면 아는 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고 다른 부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상식선에서도 정부 정책을 잘모르는 만큼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 때 온 국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 기능이어떻고 과거 제품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고 편리해 졌는지를 철저히 알린다"면서 "공직자도 국민에게 필요한 주요정책을 철저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선진사회와 일류국가를 만드는 데는 국민의 아픔과 고충, 억울함을 신속히 해결해줄 수 있는 정부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면서 "똑같이 불편한제도를 갖고 계속 고충을 처리해 달라고 국민이 오게 되면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나 근본적인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권익위 사무실의 월 임대료가 4억5천만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450명이 4억5천만원이면 1인당 한달에 100만원씩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이 권익위가 뭣하는 데인지도 모르는데 몇몇 사람만 이용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권익을 찾아주기 위해 정말 공정하고 빠르고 국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110 정부 민원안내콜센터를 방문, 운영 시스템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