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재판사무감사 연기에 유례없는 출장감사…광주고법 왜?

전주부 위상축소 지역반발 의식 무리수…부실감사·본원 이동따른 기록분실 우려

속보=광주고법이 당초 예정됐던 전주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를 연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주가 아닌 광주에서 재판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잇따라 파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같은 '본원으로의 출장감사'는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었던 탓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선 '부실감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고법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를 14일 오후 광주고법에서 실시했다. 법원내에서 '피감기관의 출장감사'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전주지법 관계자들은 이날 방대한 기록과 서류를 본원으로 옮기야하는 등 감사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이보다 앞서 광주고법은 당초 지난달 30일 당초 예정됐던 재판사무감사를 무기한 연기했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재판사무감사 부실화'를 우려하는 등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선 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는 격려의 자리이자 지난 일년간의 업무를 총망라하는 성격이 크다"면서 "해당 법원이 아닌 상급법원에서 '출장감사'형태로 이뤄진다면 약식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장감사가 아닌 출장감사의 경우 △일선 지법이 해당 서류와 자료를 이동해야 하는 만큼 감사로 인한 이중부담이 크고 △이동과정에서 기록분실 우려가 적지 않고 △감사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키우고 있다.

이처럼 관례와 안정을 중시하는 법원에서 파격행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지역법조계는 '최근들어 확산되고 있는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 본격화에 따른 반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는 최근들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의 위상축소가 가시화되면서 도민과 지역법조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고법이 이를 의식해 잇따라 무리수를 두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는 지난 2005년까지 대법원이 맡았고, 이후에는 고법이 맡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광주고법이 최근들어 전북도민들의 여론악화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광주고법의 잇따른 파격적인 행보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광주고법은 전주재판부내 행정·재정신청사건을 본원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등 그동안 우려됐던 업무이관을 구체화했으며, 지역법조계는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불가피하다"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