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론-국제신인도 사이 해법 고민

청와대가 쇠고기 파동의 해법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성난 여론에 밀려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촛불민심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다 이번에는 미국측 압력에 부닥치면서 안팎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사실상의 재협상' 요청으로 단번에 민심이 잠잠해 질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더이상 내놓을 해법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여론악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시작된 촛불시위가 점차 정권퇴진 운동으로 이어지고, 특히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면서 상황이 간단치 않은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제 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미국에 요청하는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밤 서울광장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최소 1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시위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촛불집회에는 전교조, 금속노조 등 노동단체들이 처음으로 동참했으며 인천에서 열린 집회에는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송영길, 최인기 의원 등도 참가해 `반정부 시위'의 양상을 띠기도 했다.

나라 밖 상황도 좋지 않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 토니 프라토 백악관 부대변인이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고, 미국 조야에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쇠고기 수입 재협상 문제와 관련,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일축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과학과 사실에 대해 좀 더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이 국민 여론을 더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한미FTA 비준의 험로를 예고했다.

청와대는 이런 총체적 난국이 쇠고기 파동 뿐만 아니라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단계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계(視界)는 여전히 흐리다.

우선 국민이 바라는 `재협상'은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전반적인 국제신인도 하락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 재협상이 이뤄지더라도 그 대가로 뭔가를 내줘야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쇠고기 파동이 계속될 경우 자칫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불씨가 살아났던 한미FTA 비준까지 무위로 끝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정부의고민거리다.

한 참모는 "새 정부의 양대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살리기'는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국민화합'은 쇠고기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또 법.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도 촛불집회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6.4 재보궐 선거 전망도 밝지 않고 국회 개원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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