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고법 전주재판부 기능축소에도 함구 일관

전북변협 도대체 뭐하나

속보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명칭변경과 맞물려 기능과 위상이 추락한 것과 관련,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별다른 반발이나 마땅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도내지역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느데도 불구, 전북변협이 후속입장을 미루면서 일각에서는 '전북변협이 지나치게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상추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전북변협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전주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을 광주고법 본원으로 재배당하는 등 '위상축소'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는데도 묵묵부답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협 내부에서조차 변협의 무대응입장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 한 변협 관계자는 "지역법조계 내부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 전주재판부의 위상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면서 "변협이 전주재판부의 위상축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