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책 "언발에 오줌누기"

정부, 취득·등록세 50% 감면…지역 주택업계 "효과 미미"

정부가 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과 관련해 도내 주택업체들은 "미분양 해소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고사직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공급과잉을 비롯해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분양가를 10%이상 내린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관련, 지역 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매제한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폐지 등에 이은 3번째 조치"라면서 "현재 업계의 상황은 IMF때 보다 심할 정도로 어려운 만큼 이같은 개별적 대책보다는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담보대출인정비율 확대와 관련, 분양가 10% 인하라는 단서는 기존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업체들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A주택업체 관계자는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향후 시세차익을 보는 것에 비춰볼 때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취득·등록세 인하 조치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금융문제"라면서 "주택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PF 등이 동결됐기 때문"이라며 선 금융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비과세 기간 연장도 인구의 정체 및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는 수요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주택을 과잉공급한 업계의 잘못을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