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先등원 後가축법개정 논의 vs 민 '先동의 後등원'
한나라당 홍준표,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18대 국회 첫 회담을 갖고 쇠고기 파동 해법과 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회담에서 `선(先) 등원 후(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논의'를 주장한 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며 등원을 거부해온 민주당은 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선 동의 후 등원' 주장으로 맞섰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허용하는 등 실질적 재협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두 원내대표는 ▲쇠고기 파동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나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펼치며 ▲여야 4당이 13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가축법 개정안 공청회 결과를 보고 추후 협상을 재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고 합의했다"며 "등원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자의 방안이 있으며 내일 가축법 개정 공청회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주 유익한 만남이었다"며 "2-3차례 더 만나면 해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첫 국회정상화 회담에서 견해 차를 확인함에 따라 미국 조야를 상대로 쇠고기현안을 협의중인 당.정.청 방미단이 13일 가져올 성과가 국회의 조기정상화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미단이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를 이끌어낼 경우 국회의 가축법 개정 논의 없이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 원내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방미단의 활동에 언급하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명확하게 문서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등원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야가 쇠고기 파동을 이유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데 큰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내주중 양측이 가축법 개정안을 일단 논의하자는데 대체로 합의, 민주당이 전격 등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임박한 개각에 따른 청문절차 준비가 필요한데다 민주당도 민생현안의 처리를 제쳐두고 마냥 장외투쟁을 지속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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