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어서도 원구성 협상 진통 예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12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18대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담에 앞서 "정국이 풀릴 것 같다"고,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여야가 함께 만들도록 하겠다"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회담에서 18대 국회 정상화의 최대 쟁점인 쇠고기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차만을 확인,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가 접촉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다고 해도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원구성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쇠고기 문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18대 국회 공전의 주 원인인 만큼 18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여야간 접점찾기가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해 국회가 조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의견일치만 있었을 뿐 해법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그렸다.

한나라당은 `선(先) 등원, 후(後) 쇠고기 문제 논의'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선 동의, 후 등원'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국회 정상화의 열쇠는 쇠고기 문제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현재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여야간 추후 논의가 국회 정상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데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예정돼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어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 방미단이 13일 귀국, 쇠고기 정국을 극한 대치를 풀기 위한 새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내 `재협상 수용론'이 급부상하고 있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양국 간에 수일내 추가적인 양해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만큼, 현재 진행중인 한미간 협의 결과도 변수로 떠오를 예정이다.

여야가 쇠고기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긴급현안질의 등 쇠고기 안전대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 원구성 협상

쇠고기 정국과는 별개로 민주당 등 야 3당의 국회 등원이 결정되면 원구성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상임위 정수 조정,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돼 있는 것.

지난 17대 국회 당시 원구성 협상에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상임위 가동을 통한 국회의 완전 정상화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원구성 협상시의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 결정 문제, 환경노동위 존폐 문제로 요약된다.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독립 위원회를 설치, 현재의 정보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환경 업무는 행정자치위에, 노동 업무는 보건복지위에 합침으로써 환경노동위를 폐지하자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환경노동위 폐지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는 정보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당 정책위의장을 당연직 정보위원으로 하며, 각 상임위의 소위 활동을 활성화한다는데 사전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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