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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현 정부 '국민신뢰 회복' 최우선"

전북일보·강원일보·경남신문·경인일보·광주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제주일보 공동기획

무엇보다 지역발전과 인재의 균형있는 육성이 과제라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desk@jjan.kr)

지난 22일 전북일보를 포함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 기자들과 만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문제점에서 부터 호남지역 발전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 원인을 "과욕을 앞세운 대통령직인수위가 성과에 급급해 아마추어적인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국민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연습 안된 정권"이라고 쓴소리도 거침없이 했다.

 

-취임을 축하한다. 지방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소감과 거대 여당 대표로서 구상과 계획을 밝힌다면.

 

▲ 대표로서 능력을 시험받는 것처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지방발전방안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행복도시나 혁신도시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해 지방의 불안이 컸는데, 이같은 불안이 말끔히 씻겨졌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방안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달라.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젊은이들이 수도권지역 젊은이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 무엇보다 지역발전과 인재의 균형있는 육성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방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계획과 방향은. 이와 함께 현 정부가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구상이 행정구역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행정구역 개편여부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역간 이해가 얽혀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행정구역은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이나 마찬가지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시간을 갖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되 당장은 지역의 발전공동체,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 행정구역을 광범위하게 묶어 하나의 발전주체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을 4대 초광역권과 '5+2광역권'으로 광역개발을 추진중인데, 규모의 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본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견해는.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지방선거 이전에 당내에서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거쳐 당론을 정할 것이다. 다만 전국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가 상당수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해 공천제를 배제한다면 역기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생활자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게 나을 듯 싶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기초의원들에 대한 중선거구제를 시행중인데, 폐단이 많다. 규모가 작은 면 단위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소선거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준비가 안 된 정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 "'준비 안된 정권'이라는 지적이 일부 맞다. 제 생각에는 '연습 안된 정권'이라고 본다.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때 충분한 연습기간 또는 수련기간을 거쳤어야 했는데 실기(失機)했다. 무슨 개혁위주의 인수위가 돼 불안했다. 초기 국민적 반감은 인수위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했다. 대통령직 인수만 하면 되지 일을 많이 벌렸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실례로 농촌진흥청을 없앤다고 해서 농촌의 반발을 샀고, 행정기구 개편까지 인수위서 안하면 안된다는 조급증에 시달렸다. 과욕을 앞세운 인수위가 성과에 급급해 아마추어적인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결국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한다.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방자치제도가 아직까지 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당장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은 세우지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연구에 나설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전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살리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13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지역언론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역신문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고, 독자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예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정부출연금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부활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언론을 육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지방언론을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나설 것이다.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당대표로서 서진(西進)정책에 대한 입장은.

 

▲ 호남 지역민들에게 '믿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다. '한나라당이 호남의 텃밭'이라고 여기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호남 지역민들이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들어 호남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을 모신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무늬만 호남사람'이 아닌 진정한 호남출신 인사를 한나라당에 많이 보내 달라. 호남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정치계, 관계, 중요국가기관에 중용해야 호남의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

 

당 차원에서 새만금특위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의 민심이나 희망을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구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새만금특위가 가동되면 새만금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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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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