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의원 정책토론회
최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간의 통합여부를 놓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양 기관의 통합논란이 지역간 갈등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완산을) 주관으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토공과 주공 통폐합 바람직한가'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승원 교수는 "공기업 개혁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의미에 앞서 민주·법치·복리주의 등 헌법원리의 기초에 근거한 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이 공감대적 합의 없이 이분법적 또는 물리적 단순통합에 그칠 땐 문제점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두 기관이 통합땐 조직비대화, 재무적 리스크, 조직문화의 충돌 등 동반부실화될 우려가 높다"면서 "주공-토공의 통합논란으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지적했다.
장세환의원은 "유치에 실패한 지역의 엄청난 반발과 호영남의 지역감정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통합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토론회 결과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촉구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천정배 전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과 이무영 의원(무소속), 이주영 의원(한나라)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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