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군산·김제·무주군의회 독도 수호 결의문 채택

군산·김제시의회와 무주군의회는 24일 일본의 중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행위 중단과 독도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25회 정례회에서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행위는 명백한 우리 영토와 주권을 침탈한 행위"라며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 끓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독도는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중대한 침탈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과 관계악화의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일본의 중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사건은 한일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해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깨뜨리려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지적하면서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지역 국회의원 등에 보내기로 했다.

김제시의회(의장 경은천)도 이날 제1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일본정부가 지난 14일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이자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영토 침략행위" 라며 일본의 침략성을 강력히 규탄했다.

의원들은 이와관련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일본과의 타협이나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일본정부는 왜곡 날조된 교과서의 즉각 폐기와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표기 방침을 백지화할 것 등을 결의했다.

무주 군의회(의장·이대석)는 이에앞서 지난 23일 열린 정례회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도발행위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원들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법률상으로도 대한민국 땅"이라며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시도는 명백한 역사왜곡, 국제법상의 도발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일본정부의 묵과할 수 없는 독도 침탈행위를 강력하게 규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단호한 조처와 장기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