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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행정구역 통합이 대세다 - 권순택

권순택(제2사회부 부장)

꺼져가던 전주·완주 통합론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론이 제기될 때마다 줄기차게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완주에서 먼저 통합 논의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민선자치 수장인 완주군수가 직접 통합관련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추진 주체가 '전주'라는 점이 문제였다. '완주'는 철저히 무시된 채 전주 중심의 일방적 논의는 결국 고장난명(孤掌難鳴)에 불과했다. 되레 완주지역민의 감정만 자극해 골만 깊게 패이게 만들었다.

 

사실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극히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구 63만명의 전주와 9만명의 완주가 수평적으로 대등한 통합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에서 전주·완주 통합론이 불거질 때마다 완주군의 반발과 거부감이 컸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의사결정 권한으로 가진 완주군수가 원론적이든, 원칙적 입장이든 통합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와 완주는 이미 생활권과 경제권에서는 사실상 통합된 상태다. 버스가 통합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그 경계가 없다. 다만 지리적 경계를 통해 전주와 완주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있을 뿐이다. 그 행정구역도 일제 강점기때 분할됐다. 1935년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면서 전주군이 완주군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 전까지는 삼한시대이래 전주 또는 완산주 등으로 1000년이 넘도록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맥을 함께 해왔다.

 

이제 시·군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치단체간 행정력 낭비와 중복투자 등을 지양하고 통합시너지를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의 모델로 삼고 있다. 그 성공모델로 여수시가 대표적이다. 지난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여천군 등 3개 시·군이 이른바 '3려(麗) 통합'을 통해 불과 10년만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성사시켰다. 내친김에 여수와 순천 광양 등 3개 시를 통합, 싱가폴이나 홍콩 등 동북아 중심도시와 자웅을 겨루겠는다는 야심찬 포부다.

 

이에 자극을 받은 자치단체들도 통합논의가 활발하다.

 

2차례나 통합이 무산된 청주시와 청원군이 다시 발벗고 나섰다. 목포시와 무안·신안군을 묶는 무안반도 통합론도 달아오르고 있다. 광주와 담양, 담양과 장성 등 지리적 인접 시·군도 통합추진위를 구성했다.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남남이 된 남양주시와 구리시 통합운동도 닻을 올렸다.

 

전주·완주 통합논의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전주·완주가 70여년 만에 다시 합치게 된다면 통합시너지는 엄청나다. 일단 면적만 보면 서울과 부산 인천보다 훨씬 크다. 광주·대전보다는 2배나 넓다. 땅이 없어서 대기업 유치를 못한다는 푸념은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예산과 행정의 집중을 통해 광역 도시개발도 가속화할 수 있다. 수십년째 터덕거리는 완주 신도시개발 문제라든지, 가장 먼저 추진하려다 꼴찌로 뒤쳐진 혁신도시의 걸림돌도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민의다.

 

임정엽 완주군수와 송하진 전주시장 모두 주민 뜻에 따르겠다고 공언한 만큼 철저히 정치논리를 배격하고 민의에 따라야 한다. 선출직이나 공무원의 기득권 논리가 다시 끼어들면 통합논의 자체가 어려워진다. 통합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통합의 장단점을 정확히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 언론의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보도도 중요하다. 출입처 이기주의에 얽매여 시와 군의 입장과 논리만 대변하면 민의의 왜곡만 부추길 수 있다.

 

무엇보다 양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글로벌 경쟁력 구축을 위해 역사적 결단과 함께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밀레니엄을 이어갈 '천년의 선택'을 기대해 본다.

 

/권순택(제2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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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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