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원(문화교육부장)

지난달 2개의 중요한 선거가 있었다. 하나는 23일 치러진 전북도교육감 선거고, 다른 하나는 30일에 있었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였다. 주민들의 투표참여는 매우 낮았다.

그러나 잘못은 주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문제다. 이는 소위 강부자(강남의 부동산 자산가)들의 극성과 일반 주민들의 외면으로 나타났다. 강부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똘똘 뭉친 단결력을 보여줬다.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서초, 강남, 송파구의 투표율이 그것이다. 잘난 사람들, 잘사는 사람들 치고 잘 뭉치는 일 없다는 속설을 여지없이 깨뜨렸다.

▲ 강부자들의 열광, 서민들이 냉담

강부자들을 들뜨게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자율화 정책이다. 학교간의 경쟁, 학생간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서열화 교육이다. 강부자들은 환호로 답했다. 자기의 자녀들은 이미 보약으로 맷집을 키우고, 고액과외로 성형수술을 마쳐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어떻한가? 보약은 고사하고 쫒기는 일상속에서 밥 한끼 따뜻하게 챙겨 먹이기 어렵다. 공교육이 썩 믿을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붙잡아 두는 것을 고맙게 느낀다. 학교가 아니라면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는데 그 비용감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주부가 윤락을 할까? 공교육은 믿기지 않고 사교육은 너무 멀리 있다.

▲ 수도권공화국에서 강남공화국까지

문제는 이제부터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인 우리 사회에서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만의 교육감이 아니다. 새 당선자는 현 정부와 배포도 잘 맞는다. 앞으로 교육현장 곳곳에서 시장논리에 입각한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노골화될 것이다.

경쟁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화장실에서도 줄을 서고, 버스를 타려고 해도 줄을 선다. 염라대왕 앞에서도 줄을 선다. 그러나 문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줄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공감할 수 없는 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기준이 잘못됐거나 법으로 위장된 폭력이 개입된 경우이다. 특정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앞줄을 싹쓸이 한다면 이미 불공정한 폭력이 개입돼 있다고 봐야 한다.

한 때는 우리지역의 한 개 고등학교에서 1년에 서울대만 300여명씩 보낸 적이 있다. 현재는 도내 전체를 통틀어도 100명을 채우기 힘들다.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지역 아이들의 머리가 갑자가 나빠졌는가? 아니다. 지방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방과는 차별화된 서울공화국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강남공화국이 생겨나고 있다. 그 사람의 출신성분이 인생을 좌우하는 신분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결국, 사회는 사분오열되고 국가경쟁력은 심하게 침해될 것이다.

▲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쟁

사람들이 올림픽에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은동 메달로 줄세우기 때문이 아니다. 공감할 수 있는 규칙에 따라 정정당당히 겨루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 때문이다. 피땀흘려 노력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보장돼 있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사회라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탄 뿐이다.

오는 18일부터 최규호 교육감은 15대 교육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전북교육의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신경써야 할 것이 있다. 강남의 잣대로 학생들을 줄세우는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손을 잡고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성원(문화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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