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지방행정체제 개편 포석

청와대가 지방토착비리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사정당국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검찰·경찰을 비롯한 유관 부처가 실태파악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토착비리와의 전쟁'에 나선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가늠해본다.

▲무엇이 문제인가= 김진억 임실군수는 지난 2일 관내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공사를 계약해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28명에게 한꺼번에 돈봉투를 돌린 김귀환 의장이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치러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에서는 5억6000만원 가량을 살포한 혐의로 정한태 전(前) 군수가 구속되는 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개입한 비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가 토착비리 척결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선 것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지방권력과 결탁한 토착세력의 고질적 비리를 방치할 경우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새정부 국정목표인 선진화와 경제살리기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신호탄?= 일각에서는 토착비리에 대한 맞대응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토착비리가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이라는 세분화·중층화된 현 지방행정체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와 같이 세분화된 행정체제에선 시장·군수·지방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와 지역이익단체 또는 토호세력간의 결탁이 불가피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측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오는 2010년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및 광역 의원에 대한 정당추천제를 실시하되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추천제는 폐지하는 한편 기초의회를 없앤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한목소리=정치권은 청와대의 지방권력 비리 척결 방침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법치주의에 예외는 있어서 안된다"며 "당에서도 지방 토착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서울시의회 사건은 지방의회 일당 독재의 폐해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부정부패는 법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