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과잉진료 '해도 너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자료, 전국 50대 병의원중 도내 유일 '불명예'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진료행위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50개 과잉진료기관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대병원 명단을 올리는 불명예를 샀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6~2008년 6월 현재 과잉진료 관련 요양기관 환수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대병원은 모두 1만1950건의 과잉진료 조정을 통해 6억5588만5000원을 삭감 당했다.

이는 8만6975건의 과잉진료 조정으로 44억9302만6000원이 삭감된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의원 중 23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기간 전국의 종합병원과 병의원들은 모두 3494만 건의 불필요한 진료행위로 567억 원을 삭감당해 병원에서의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조정건수와 금액은 지난 2006년 1088만 건 131억 원, 2007년 1312만 건 258억 원, 2008년 상반기 1094만 건 177억 원으로 매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심사건수 중 과잉진료 건수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06년 1.3%에서 지난해 1.4%, 올 6월 현재 1.9%로, 올 상반기 현재 진료건수 100건 중 2건이 과잉진료로 판정됐다.

임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무한정 올리며, 보험재정을 확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보험급여 기준에 맞는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제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험급여 기준 설정 때 전문가집단인 의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급여기준에 대한 사전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비스 공급자인 요양이관을 상대로 한 급여기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ymp46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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