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사팀 비노출차량 50%...잠복 등 애로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검거작전을 수행해야하는 일선 경찰서에 비노출 차량이 제대로 보급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더욱이 비노출 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작전에 개인차량을 사용했다가 교통사고 등을 당할 경우 보험처리 등이 어려워 일선 경찰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11일 국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2009년 경찰청에 대한 예산심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 말 현재 전국 1934개 수사팀에 보급된 비노출 차량은 44.9%인 870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의 경우는 전체 76개 수사팀 중 38개 수사팀에 비노출 차량이 지급돼 50%의 보급률로 전국 16개 시도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현장에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검거작전에 나서야 하는 경찰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수사용 차량이 없어 부득이 개인차량을 이용, 작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등에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2009년 예산안에 범죄수사용 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비노출 차량의 보급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산마저 배정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예산을 반영해 범죄수사용 차량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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