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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정부 지방발전대책 '새만금' 반영 기대

전북도, 국가산단 추가.익산 왕궁정착촌 이주 등 요구

정부가 당초 8일로 예정했던 '지방발전 종합대책' 발표를 일주일 연기하면서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이 지역 현안과 사회간접자본(SOC) 및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살리기 정책과제를 포괄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발전대책 발표 연기 이유가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을 위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전북도는 일반적인 지방 대책과는 별도로 그동안 정부에 건의해 온 지역 현안사업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새만금 신뉴딜 프로젝트와 국가산업단지 추가지정, 익산 왕궁정착촌 이주 및 김제 용지 환경개선사업 등이다.

 

도는 특히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비전 실현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내놓은'새만금 신 뉴딜(New Deal) 프로젝트'가 종합대책에 전폭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새만금지구내 성토가 필요한 지역(129㎢)을 여러 권역으로 나눠 내년 착수 예정인 방수제 축조와 동시에 매립공사를 추진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33만8000여명에 이르는 건설분야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는 또 현재 군산과 군장·익산 등 도내 3개 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이 100% 완료됨에 따라 입주 희망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국가산단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 축산단지에 대한 근본적인 수질대책도 전북도의 해묵은 현안이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질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가 익산 왕궁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와 김제 용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조 516억원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지방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SOC 확충과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일반적 대책은 물론,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지방발전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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