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여성의전화 토론회…예산·정책결정 참여 확대 필요 지적
익산시의 정책 제안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편성 등 여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 여성의전화(회장 하춘자)는 지난 12일 성인지 예산과 지역예산운동, 익산시 여성정책 및 예산분석을 주제로 가진 '2008년 익산시 성인지 예산 토론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남녀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새로운 평등적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장희 위원은 '익산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2008년 익산시의 여성관련 정책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6,735억원 가운데 여성정책 관련예산은 401억원으로 불과 5.96%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85% 가량이 보육관련예산으로 나타나 여성복지와 인권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에 대한 예산 배분이 필요성이 시급한것으로 지적했다.
장 위원은 이어 현재 익산시의 경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명, 익산시 여성의원 2명, 익산시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13.1% 등으로 익산시 여성정책의 개선이 그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면서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실시,공공건물의 아동보호 시설구축,모유 수유 공무원에 대한 모유 착유시간 배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여성단체연합 이윤애 공동대표는 "익산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물리적인 도시공간을 여성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제도와 정책에서 성주류화를 꾀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여성들이 불평등을 체험하지 않는 성인지적 도시를 조성하는게 더욱 중요하다"며 여성이 행복한 도시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익산여성의전화 하 회장은 "성인지적 정책이란 단순히 여성관련 예산을 많이 또는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과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체계와 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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