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한 총리 전북 방문…"군산공항 확장·새만금 개발 지원을"

새만금 방수제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요청

전북도가 올해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도정 과제는 무엇일까.

도는 4일 전북을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간추려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김완주 지사가 한총리에게 건의한 지역 현안에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가격 저가 책정과 방수제공사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 확대·군산공항 확장건설 지원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지구 저렴한 토지공급

전북도는 새로 조성되는 새만금지역 토지 분양가를 결정하게 될 산업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조만간 확정하게 될 산업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은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지역 전체에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도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을 최대한 낮게 책정하거나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상 양도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도 요구했다.

▲방수제 공사 지역업체 50%이상 참여

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착공되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지역업체가 50%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에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하천이 없는 만큼,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제'를 도입, 도내 건설업체 참여비율을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군산공항 확장 건설 지원

도는 신항만과 함께 새만금 인프라 구축 핵심사업인 군산공항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기지로 건설,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군산공항 확장을 통한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 오는 5월까지 진행되는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타당성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항공수요 산출과정에서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는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만큼, 오는 5월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내 하천 4대강 정비사업 포함을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전북도는 금강 하류 일부만이 포함돼 자칫 대형 국책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만경·동진강 정비사업을 4대강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사업도 건의대상에 포함됐다.

▲토공·주공 통합본사 전북 이전

전북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폐합 방안과 관련,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취지를 살려 양 기관 통합본사는 반드시 전북에 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토지공사가 전북혁신도시의 선도기관이고 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만큼, 토공·주공 통합이 불가피할 경우 통합본사는 전북에 위치해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논리다.

▲여성취업일자리센터 건립

도는 체계적인 여성 직업교육과 취업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취업일자리센터 건립 사업비 중 3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도는 올부터 내년말까지 총 2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주 종합운동장내에 여성취업일자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