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철호(익산본부장)

지난주 익산에 지역민들이 분기탱천할 암울한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노동부익산지청을 군산지청으로 흡수 통합한다는 얘기다.

전혀 예기치 않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통합 소식에 익산 시민들은 뒤통수를 거세게 한방 얻어 맞은것처럼 그저 어안이 벙벙했다.

더구나 노동부의 이번 통합 추진이 그동안 내부의 철통 보안속에서 극비리 추진되어오다가 사실상의 절차 마무리에 접어든 확정 단계에서 뒤늦게 들통이 난것으로 알려지면서 익산은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명분도 논리도 없는 통합은 결코 용납하고 수용할수도 없다는게 지역의 강한 정서이자 입장이다.

물론 익산이 노동부의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을 앞세우고 있는것은 절대 아니다.

정부의 조직 축소및 작은 정부 추진에 그동안 많은 공감과 협조를 아끼지 않했던 익산이 이번 군산지청으로의 통합만큼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절대 수용할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투쟁을 천명하고 나선것은 우선 지역민과 상공인들의 민의를 저버리지 않는 합리성이 담보된 원만한 통합이 추진되어야 하나 이번 계획은 이를 철저히 외면한채 탁상행정에 의한 통과수순에따라 맹목적 준수만을 강요할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국내 노동정책을 입안하고 근로자의 지원과 직업안정,직업훈련과 실업대책,고용산재보험과 근로자 후생복지및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의 핵심부서다.

이에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도 이같은 임무와 사명감 아래 익산시와 김제시 전역을 관할하면서 3개과 27명, 고용지원센터 36명등 총 63명의 직원이 기업체 1,224개에 종업원 26,714명을 관할하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고, 군산지청 역시 현재 3개과 22명, 고용지원센터 29명 등 모두 51명이 군산시와 고창·부안군을 관할하면서 기업체 704개, 종업원 16,655명에 대한 지원업무를 펼치고 있다.

얼핏 숫자상으로만 봐도 익산지청과 군산지청간의 괄할과 업무량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나고 있음을 알수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부유하게 잘살고 있는 큰집 장남에게 셋방사는 작은집 차남 집으로 옮겨 더부살이를 하라는 얼토당토치도 않은 괘변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니 어찌 익산 지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노동부의 명분없고 논리에 맞지 않는 통합 추진에 익산이 그토록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또다른 이유도 많다.

익산은 타 지역에 비해 노조활동이 왕성한 지역이어서 기업과 노조에 대해 지근거리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한곳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도시다.

지역 실정과 현실을 완전 무시한채 막연한 경영및 운영의 합리화만을 앞세워 말도 안되는 통합을 추진하려는 억지를 그냥 앉아서 지켜볼수 있겠는가.

더구나 익산지청보다 관리업체및 종업수가 적은 춘천,강릉,원주,충부,보령,통영지청은 이번 조직 개편 대상에서 빠져있고 지역민들이 그토록 반발하는 익산지청을 통합하려하니 대단히 불합리한 행정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아울러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를 비롯해 의료과학산업단지,왕궁·금마농공단지 조성 등을 통해 앞으로 대규모 기업이 유치되면서 노동부의 업무량도 급격히 늘어날것으로 쉽게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통합 추진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자 억지이고 매우 근시안적인 행정으로밖에 볼수 없기에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엄철호(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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