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 건설업계 새만금 노린 '철새' 난립

대형공사 노린 유령업체 늘어…2006년 이후 급증 불법·부실시공 우려

최근들어 도내에서 새만금사업과 혁신도시, 태권도 공원조성 사업 등 각종 대형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지역특수를 노린 철새 건설업체들의 난립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 철새업체들은 인력·장비는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이전하는 유령회사들로, 공사수주후 부금만 챙기고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의 불법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 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부터 도내 건설업체 수가 매년 100여개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일반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경우, 등록된 회원사가 지난 2006년의 650개 업체에서 2007년에는 655개 업체, 2008년에는 669개 업체로 행정기관 및 협회차원의 부실업체 정리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전문건설업계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회원사가 지난 2006년 1698개에서 2007년에는 1851개, 2008년 1970개 업체로 증가했다. 최근 2년 동안에만 무려 272개 업체가 늘어났다.

이같은 업체수 증가와는 달리 지난해 도내에서 발주된 건설공사 금액은 1조1727억원으로, 2007년의 1조2609억원 보다 882억원이 줄어들어 지역건설사들의 수주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들어 도내에서 대형공사가 잇따라 발주되는데다 지역제한 공사규모 기준이 1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이들 지역제한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철새 업체들이 잇따라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새 업체 난립으로 도내자금 역외유출은 물론 직접적인 공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괄하도급 등의 부실공사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철새업체 난립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철새 업체난립 방지와 건실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공사의 자격을 최소 6개월 이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업체로 제한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